Foreclosure를 진행해도 세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

Mortgage를 못 갚아 foreclosure를 진행하면 해당 mortgage와 관련된 모든 빚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realtor.com에 나온 기사를 보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고객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.

일단 foreclosure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? 집 주인이 mortgage loan를 못 갚을 형편이 되면 loan을 내 주었던 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을 차압하여, 판매하고 그 손해를 매꾸는 과정을 foreclosure라 보시면 됩니다.

따라서 foreclosure를 진행하시면, 당연히 은행과의 빚은 청산이 됩니다.

하지만, IRS가 어떤 조직입니까?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한다 합니다. 즉, foreclosure를 통해서 탕감된 mortgage의 양을 수입으로 책정하여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. 보통 foreclosure를 하면 Loan을 가지고 있던 은행으로부터 1099-C (Cancellation of Debt) 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 여기에 적힌 cancel이 된 빚의 양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.

하지만,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Mortgage Debt Relief Act

Subprime mortgage사태가 한창일 때, 정부에서는 Mortgage Debt Relief Act, 즉 foreclosure를 통해서 안 갚아도 되게 된 mortgage를 수입으로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아주는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법안은 원래 2020년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는데, 이를 2025년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되었다고 합니다.

이, Mortgage Debt Relief의 혜택을 받으시려면,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.